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성 징병제/역사 (문단 편집) == 한국 및 외국에서의 논의 (2010년대) == '''2014년''', 한국의 현역판정률이 95%를 넘어가자 천식, 문신, 중고졸자를 넘어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까지 징집되어 [[관심병사]]를 모아둔 그린캠프가 수만명에 다다랐다. '''2016년 5월''',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이 발생한다. '''2017년 5월''', '[[까칠남녀]]'라는 EBS 프로그램에서 20대 남녀를 섭외해 여성 징병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는데 남성들은 "여자가 반드시 군대를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여자들도 5주 정도의 기초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군대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좋을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여성은 "군대가 싫으면 모두가 가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데 자기가 싫다고 가지 않는 여성을 붙잡고 너도 같이 가자고 끌어들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가치가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남성은 전쟁 국가인 한국의 관점에서, 여성은 성대결 구도의 관점에서 본 것으로 보인다. '''2017년 9월''', 1차 [[여성 징병제 청원]]이 12만명을 넘겨 당시 청와대 청원 초창기임을 감안하면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었으나, 청와대는 답변 기준을 갑자기 20만으로 올려서 답변을 회피한다. '''2017년 11월''', 조사에서는 남성들의 여성 징병제 찬성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왔다. - [[https://debatingday.com/11561%EC%97%AC%EC%84%B1%EC%97%90%EA%B2%8C%EB%8F%84-%EB%B3%91%EC%97%AD%EC%9D%98-%EC%9D%98%EB%AC%B4%EB%A5%BC-%EB%B6%80%EA%B3%BC%ED%95%B4%EC%95%BC-%ED%95%98%EB%8A%94%EA%B0%80/|남녀공동조사]], [[http://m.deupress.or.kr/news/articleView.html?idxno=5166|징병대상자 혹은 또래 설문조사]] '''2018년 5월''', "남성의 복무기간이 너무 짧다" "의무에 왜 가산점을 주느냐" "스타벅스 가는 게 더 힘들다" 등 여성들이 징병대상 남성들 및, "우린 안 가니까"라며 미래세대 여성들도 조롱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난다.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1|#]] 이러한 남성혐오의 분위기는 혜화역에서의 [[2018년 혜화역 시위]] 및 [[탈코르셋]] 운동으로 여성들 내에서도 분열이 시작된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되 대체병역제도를 만들라고 결정한다. "1. 입법자가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하여 남성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2011헌마825) 2. 비군사적 성격을 갖는 복무도 입법자의 형성에 따라 병역의무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2011헌바379)" - 1번을 보면, 여성이 병역의무로부터 자유로운 이유는 현역으로 복무하기 부적합한 신체적 특성이 주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이 외 경제적 문제, 타 국가 사례 등이 나오나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2번대로라면 병역 의무는 반드시 군사적 성격[* 현역으로서의 복무]의 형태로 이뤄질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국방세|비군사적인 형태의 여성 병역의무]]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기계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9년 2월 22일''', [[http://www.pcpp.go.kr/post/seminar/seminarView.do?post_id=738&board_id=6&s_text=|'''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기획토론회 결과 보고서''']]에서 여러 분석 사항이 나왔다. ||{{{#!folding 발표자료의 주요 사항 [펼치기ㆍ접기] 이 조사의 주제는 2030세대의 젠더 및 사회의식이며, 조사대상은 만 19세~39세의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이므로 모든 연령대가 아닌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방법은 웹조사(휴대전화문자와 이메일통해 url 발송)이고, 조사기관은 [[한국리서치]]다. 조사일시는 2018년 12월 6일~16일이고, 발표는 2019년 2월 22일에 했다. 이 보고서의 p.61과 p.62에서 청년층의 '군대에 대한 인식'을 다뤘다. 먼저 보고서의 앞부분인 p.61에서는 2가지를 조사했다. 1. '남자만 군대에 가는 것은 차별이다'라는 주장에 남성 75.3%, 여성 48.9%로 남성이 여성보다 26.4% 더 높다. 또한 남성보다 적으나 여성도 절반이 남성만의 병역 의무를 차별로 보고 있다. 조사대상인 만 19세~39세를 연령별로 보면 남성의 동의비율은 19~24세(81.2%)가 가장 높고 35~39세(69.6%)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고, 여성은 25~29세(56.9%)가 가장 높고 19~24세(43.5%)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2. ‘여자도 군대에 가야 한다’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은 남성 70.0.%, 여성 47.8%로 합쳐서 59.3%로 과반 이상이다. 이 역시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22.4% 더 높다. 또한 남성보다 적으나 여성도 절반 정도가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고 하고 있다. 조사대상인 만 19세~39세를 연령별로 보면 남성의 동의비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져서 19~24(75.7%)세에서 가장 높고 35~39세(64.5%)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으며, 여성의 동의 비율은 25~29세(56.0%)가 가장 높고 30~34세(41.4%)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왔다. 결국 2018년 조사(2019년 발표)에서는 만 19세~39세의 남녀 중 남성의 70% 이상인 절대다수, 여성의 절반가량이 남성만의 병역을 차별로 보고 있고, 또한 여성도 군복무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보고서의 뒷부분인 p.62에서도 2가지를 조사했다. 1. '성별 남성만의 징병 차별 여부별 여자도 군대 가야'라는 주제에서 '남성(만의) 징병(은) 차별 아님'으로 보는 남녀 중에서 남성 27.9%, 여성 18.6%가 여자도 군대 가야 한다는 데에 찬성했다. '남성(만의) 징병(은) 차별(임)'로 보는 남녀 중에서 남성 83.9%, 여성 78.4%가 여자도 군대 가야 한다는 데에 찬성했다. 2. '성별 여성군인경찰적합 여부별 여자도 군대 가야'라는 주제에서 '(여성이) 군인(과) 경찰(에) 적합'하다는 남녀 중에서 남성 67.4%, 여성 46.4%가 여자도 군대 가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여성이) 군인(과) 경찰(에) 부적합'하다는 남녀 중에서 남성 73.1%, 여성 60.0%가 여자도 군대 가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이중 2를 보고서에서는 '그러나, 여성은 군인, 경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집단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여자도 군대 가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이라고 간략하게 결론내서 편향적 해석 유발의 가능성이 있다. 이를 자세히 보면 만 19세~39세의 남녀 모두 '여성이 군인과 경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측보다 '여성이 군인과 경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측이 '여자도 군대 가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이는 반대로 보면 만 19세~39세의 남녀 모두 '여성이 군인과 경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측보다 '여성이 군인과 경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측이 '여자도 군대 가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난 것이 된다. 즉 '여성이 군인과 경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측보다 '여성이 군인과 경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측이 '여성은 군대에 갈 필요 없이 남성만 군대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이다. 또한 남녀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만 19세~39세의 남녀 중 '여성이 군인과 경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면서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남성 67.4%이고, '여성이 군인과 경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남성 73.1%이므로 후자인 남성이 전자인 남성보다 5.7% 더 높다. 만 19세~39세의 남녀 중 '여성이 군인과 경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면서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여성 46.4%이고, '여성이 군인과 경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여성 60.0%이므로 후자인 여성이 전자인 여성보다 13.6% 더 높다. 즉 특이하게도 남녀 모두 '여성이 군인과 경찰에 적합하다'고 하는 측보다 '여성이 군인과 경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측이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비율이 더 높다. 그런데 그 차이가 남성은 5.7%에 불과하고 여성은 13.6%로 남성보다 2배가 훌쩍 넘음으로써 모순적 생각을 하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왔다. 다만 밑에서도 나와 있듯이 비율이 나와 있지 않아 절대적 숫자가 어떠한 지는 알 수 없다. 한편으로 '여성은 군인, 경찰에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집단과 '적합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집단의 비율이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면서 군대에 가야 한다는 모순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지 소수인지는 알 수 없다. 또한 반대로 따지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남성 중 40퍼센트가, 여성 중 60퍼센트가 군대에 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순적 사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수인지 소수인지도 역시 이 보고서만으로는 알 수 없다. }}}|| '''2019년 7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권인숙]] 원장)의 여론조사 결과, 여성 53.7% 남성 71.0%가 여성 징병제에 찬성했다. 특히 20대 여성에게 '귀하가 징병 대상이 된다'고 했음에도 20대 여성의 53.2%가 동의했다. 또 남성의 독박병역이 차별적이란 주장에 여성의 52%가 찬성했다. 하지만 성 평등한 징병이 사회적 평등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남성은 71%가, 여성은 30%만 그렇다고 했다. 연구원은 병역 외의 다른 사회적 차별 분야는 또 다른 기제에 의한 것으로 독립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501030255339|기사]], [[https://www.kwdi.re.kr/inc/download.do?ut=A&upIdx=125395&no=1|원문 PDF파일]] '''2019년 11월 11일''', 민주당의 씽크탱크 [[민주연구원]]([[양정철]] 원장)이 '월급 300대의 모병제'를 조사하였는대, 반대52.5 찬성33.3이 나왔다. 이는 월급이 너무 높다고 여겨져 반대가 높았을 수 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91111/98299766/1|#]] '''2019년 11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문재인|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하며 병역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모병제는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나, 아직은 현실적으로 실시할만한 형편이 안 된다. 부사관 등 직업군인을 늘려나가고, 사병들의 급여를 높이며 복무기간을 단축시켜,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하여야겠다. 병력중심에서 첨단장비중심으로 바꿔나야겠다. 남북관계에 평화를 정착하고 군축을 협상하는 조건을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징병제 내에서 군의 보직을 다양화하여, 적성과 진로에 맞게끔 다양화하고, 보직을 고름에 있어 불공정이 없도록 하겠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